지역화폐로 할게요 

우리 동네와 이웃의 지역화폐는 어떻게 바뀔까요. 전국 지역화폐 이용혜택 현황과 변경 정보를 더 쉽게 찾고 비교해보세요.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충돌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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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란?

지역화폐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입니다. 법화와 동등한 가치로 사용할 가능성은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동네 상점이나 골목 상권에서 사용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돕는 역할의 취지에서 주로 발행합니다.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선불카드의 일종이므로,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온라인 상에서 현금처럼 쓸 수 없습니다. (출처: 위키백과)

지도 검색

우리 동네와 이웃의 지역화폐 현황을 지도로 찾고 비교해보세요. 

범례
➊ 확대 42  ➋ 유지 65  ➌ 축소 75  ➍ 중지 2  폐지 1  ➏ 미정 6  ➐ 미발행 50  ➑ 발행예정 2
2023년 3월 기준 집계 데이터로 현재와 다를 수 있음
최신 정보는 각 지자체 웹사이트 링크 URL 참고 

지역화폐 트렌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의 전국 지역화폐 증감 추세를 알아보세요. 

 

충돌하는 의견들 

지역화폐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관련 연구보고서와 뉴스 기사, 인터뷰를 참고해보세요. 

효과 없다

VS

효과 있다 

“현금 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VS

“지역민은 혜택을 얻고 자영업자는 행복한 사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 기사

여야 정치 쟁점의 ‘단골손님’이던 지역화폐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18년 3,714억원에 불과하던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1년 22조원으로 늘어났고, 2022년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투입 세금은 2022년 기준 최대 총 4조원. 지역화폐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VS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사무에 국가 재정을 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더 이상 지원할 생각이 없으니 지역화폐를 계속 발행하고 싶은 지자체는 기존 교부금을 활용하라는 것이다.

최보현/지역화폐협동조합 사무국장: "소비 진작으로만 힘썼기 때문에 공동체를 살리는 경험들을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금전적 혜택보다 공동체를 위한 '상생 소비'와 편의성 확대를 내세운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VS

박우석 대구 모 중형마트 대표: "지역화폐에서 (마트에) 들어오는 돈이 옛날에는 하루에 10건은 됐는데 지금은 두 건 정도밖에." 대형마트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등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대기업만 배려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지역화폐(LETS)*는 1983년 캐나다 한 지역에서 금융통화 부족으로 발생한 실업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됐다. 초기 모델은 실업자가 된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었다. 지역사회 경제적 자립과 지역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이 가장 큰 기능이자 도입 목적으로 꼽힌다(김동배·김형용, 2001). 국내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강원 화천군과 충북 괴산군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 LETS: 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수평적 호혜관계 즉, 지역 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모델로 분류된 레츠(LETS)는 자립적 지역경제 구축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화폐의 판매가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소매업 전체의 매출을 증가시킨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지역화폐 발행의 혜택이 일부 업종(슈퍼마켓, 식료품점)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화폐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 지역화폐 운영시스템 보완 소상공인 직접지원 예산 증액 등 대안을 제시한다.

VS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화폐 이용 현황, 지역화폐 관련 지식 수준, 이용에 있어 애로사항 또는 불편한 점, 기대되는 정책 효과 및 세부 정책과제 수요를 조사했다. 소비생활 관점에서의 향상방안으로­ 첫째, 경제주체 간 상생 차원에서 지역화폐 유통 네트워크의 확대 노력 필요­ 둘째, 정책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가치교환형 지역화폐로의 확대 검토­ 마지막으로, 합리적 소비생활 관점에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를 제안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로 지역화폐 발행 효과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다양한 지역화폐 가맹점 중에 일부 업종만이 지역화폐로 인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가능 지역을 발행한 지자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역시 지자체간 경제규모ㆍ재정여건의 차이에 따라 도입 취지인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부합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 가능하다.

VS

소비자 조사 결과 사용 업종 및 규모를 제한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 점포로의 구입처 변경을 유도하고 추가 소비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는 정책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저축으로 전환(45.3%)되거나 대형매장이나 인터넷 구매, 타지역 매장에서 소비(53.7%)될 자금을 소상공인 점포로 유입시키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진행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전환 효과와 역내소비 전환 효과는 각각 31.7%와 16.8%로 나타났다. 이는 온통대전이 출시되지 않았더라면 소상공인이 아닌 대규모 점포, 대전 밖의 타 도시에서 지출되었을 금액이다. 한편, 지역화폐로 인한 순 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계획에 있던 소비가 아니라 할인혜택에 따른 소득효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소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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